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12. 9. 선고 2021구합65583 판결
[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]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6년
2. 대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4다23508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〈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16하,1319]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 보호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헌법 2014년
3. 서울중앙지법 2014. 11. 4. 선고 2013나49885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 상고[각공2015상,16]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 보호법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정당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0년
1997년
5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7151 판결
[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등][집45(2)특,470;공1997.6.1.(35),1640]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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